해외 주요국의 심리상담 법안 검토

본 원고는 한국상담심리학회지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실린 이상민(2020)의 원고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됨

작성: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전공 이상민(leesang@korea.ac.kr)

본 원고의 활용 시 한국상담심리학회 법제화 위원인 저자(이상민)에게 저작권 허락을 요구하기 바람

본 원고에서는 심리상담 인력에 대해서 하나의 정체성으로 한 개의 통일된 단일법(모법)이 존재하는 국가(말레이시아, 일본 등), 학력 수준(석사 vs. 박사)으로 심리사와 상담사 등으로 법령이 나누어져 있는 국가(미국과 캐나다), 내담자의 유형(아동 vs. 성인, 경증 vs. 중증)에 따라 한 개의 단일법(모법) 안에 두 개의 자격증이 존재하는 국가(독일, 대만)로 나누어서 심리상담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일된 모법과 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나라는 상담사 법안을 가진 말레이시아와 공인심리사 법안을 가진 일본을, 학력수준과 학문적 정체성에 의해 심리사와 상담사로 나누어져서 각각 따로 면허제도가 구성된 나라로는 미국과 캐나다를, 마지막으로 한 개의 모법이지만 그 안에서 내담자의 유형(아동 vs. 성인, 경증 vs. 중증)에 따라 자격증을 나눈 나라로는 독일과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1. 심리상담 인력에 대해서 1개의 통일된 모법이 존재하는 나라의 법령검토

다음의 <표 1>에서는 말레이시아, 일본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이 법령, 법령의 내용, 자격검정 등에 따라 비교되어 있다. 서구(Western)의 대다수 주요 국가(핀란드, 호주 등)에서 심리상담 인력(counselor, psychotherapist, psychologist 등)을 규정하는 법안은 1개로 통일되어 있기에 이들 서구의 국가를 제외하고, 본 원고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심리상담법안을 시행한 말레이시아와 가장 최근에 심리상담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시행 중인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1998년에 상담사법(Counselllors Act 1998, Act 580)을 제정하였고 면허위원회가 따로 윤리규정과 규칙을 보유하는 형태로 상담사법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의 2018년부터 공인심리사법이 시행 되었으며 문무과학성과 후생노동성에서 공동으로 소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심리상담 인력은 모두 면허 형태의 등록(registration) 제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등록되지 않은 심리상담 인력이 상담업무를 업(業)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놓았고 이를 어길시 일정의 벌금과 형량을 받게 된다. 또한, 법령을 위반하여 심리상담업무를 했을 때는 징계소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 심리치료사(Psychotherapist; Psykoterapeutin)라는 직역으로 법제화 되었으며, 이는 1994년부터 시행된 보건의료전문가 법령(Health Care Professionals Decree; A terveydenhuollon ammattihenkilöistä)에 명시되어 있음  (https://www.finlex.fi/en/laki/kaannokset/1994/en19940564?search%5Btype%5D=pika&search%5Bkieli%5D%5B0%5D=en&search%5Bpika%5D=health%20care).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 주별 법령이 존재하지만, 건강 관련 16개 직역에 대해서는 연방법령을 제정하여 통일된 기준에 의해 전문인력이 규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Act, 2009. Section 38(1)(a)-(e) (https://www.legislation.qld.gov.au/view/whole/html/inforce/current/act-2009-045). 나아가 호주는 특이하게도 호주 심리학위원회(Psychology Board of Australia, PsyBA)에서 인준한 정식 석/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경우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정식 면허등록이 가능함. 호주에서 심리사 자격시험을 보는 경우는 호주 심리학위원회(Psychology Board of Australia, PsyBA)에서 인준한 정식 석/박사 학위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임. Psychology Board of Australia Registration Standard(https://www.psychologyboard.gov.au/Standards-and-Guidelines/Registration-Standards.aspx)

<표 1> 심리상담 관련 모법이 1개로 통일된 나라의 법안 비교

국가	법령	내용	자격관리	비고
말레이시아	상담사법 말레이시아 상담사법 (http://www.agc.gov.my/agcportal/uploads/files/Publications/LOM/EN/Act%20580.pdf) (Counsellors Act, 1998, Act, 580)	□ 상담의 정의, 서비스 범위, 면허위원회의 역할 등 규정 □ 면허위원회가 따로 윤리규정과 규칙을 보유	면허위원회 (Membership of Council)	□ 면허위원회 구성은 복지부, 교육부, 보건부, 이슬람발달부, 공공서비스부서, 행안부에서 각 1명씩, 대학교에서 3명 그리고 6명의 상담전문가로 구성
일본	공인심리사법 일본의 공인심리사법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16049.html) (公認心理師)	□ 공인심리사 정의 서비스의 범위, 자격요건, 시험명시 □ ‘일본심리교육센터’에서 자격시험 실시	공인심리사 제도 추진실 (公認心理師制度推進室)	□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관리 □ 2018년 4월 공인심리사법 시행 시작

(1) 말레이시아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

말레이시아의 상담관련 법안은 상담사법(Counsellors Act, 1998, Act, 580)으로, 상담사의 정의와 자격기준은 part Ⅳ (Registration of counsellors and practising certificates)에 명시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의 법안을 살펴보면, 면허기준으로 먼저 말레이시아 시민이거나 영주권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21세 이상이여야 면허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표2]로 규정된 자격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이 [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회에서 자격을 승인한다면 명시된 자격과 동등하게 본다. 말레이시아는 [표3]를 통해 자격을 승인하는 대학을 규정하고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위를 규정해두었다. 대학별로 인정되는 학위가 다르며 같은 학위라도 명시된 특정대학에서만 이수한 학위만 인정된다.

<표 2> 말레이시아 상담사법

법령	자격기준(면허)	독점권
상담사법 (Counsellors Act, 1998, Act, 580)	24조 (1)항. 말레이시아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획득한 자, 21살 미만이 아닌, 상담자로 등록하기에 적절한 자, [별표 2]의 상담자로서 명시될 수 있는 상담자격 중 하나라도 있는 사람. (2)항. [별표2]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위원회에서 자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별표2]의 명시된 자격과 동등하다. 위원회는 그러한 자격을 지닌 사람을 상담사 등록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22조 (1)항 (a) 상담실무를 하거나 상담사로서 직업을 가질 때 반드시 상담자로써 등록이 되어야 한다. (b) 등록된 상담자(Registered counsellor)는 “등록된 상담자”라는 직업명과 등록된 상담자를 암시하는 직업명을 써야 한다. (c) 등록된 상담자는 등록된 상담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나 카드 또는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1)항을 위반한 자는 3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3조 (1)항.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유효한 실무 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상담자로 활동해서는 안된다. (2)항. (1)항을 위반하는 자는 Part 에 따른 징계 소송에 따른 책임을 지며, 그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나 보수를 어떠한 법원에서라도 되찾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표 3> 말레이시아 Act 580 [관련대학]

자격 부여기관	이수 학위
University of Malaya	교육학 석사 학위(상담과 지도)
University Kebangsaan Malaysia	심리학 학위(상담)
	문학 석사 학위 (심리상담)
	교육학 석사 학위(상담과 지도)
Universiti Putra Malaysia	교육학 학사 학위(상담과 지도)
	상담학 석사학위
University Teknologi Malaysia	교육학 석사 학위(상담과 지도)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교육학 석사 학위(상담과 지도)
Universiti Sains Malaysia	명예 교육학사
	교육학 석사 학위
	철학 박사 학위(교육학)

말레이시아 법안은 상담사를 면허증 형태의 등록(Registration)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상담사가 상담업무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놓았고 이를 어길시 3만 링깃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형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실무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상담업무를 했을 때는 징계소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상담서비스에 대한 보수나 수수료를 되찾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떠한 법원에서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면허제도로 운영함에 따라 면허가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상담면허가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면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2) 일본의 공인심리사법

일본의 공인심리사법은 법령으로 ‘공인심리사’의 정의와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인심리사시험’인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공인심리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법령으로 명시해두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심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해두었다. 또한, 공인심리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규정해두어 무분별한 공인심리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표 4> 일본 공인심리사 자격 기준 법령

법령	자격 기준(면허)
공인심리사법	제4조 공인심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는 공인심리사가 될 자격을 가진다. 제7조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1. 학교교육법(쇼와22년 법률 제26호)에 따른 대학 (단기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심리학 기타 공인심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목으로 문부과학성령･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 및 졸업하고, 동법에 따라 대학원에서 심리학 기타 공인심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목으로 문부과학 성령･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 기타 그에 준하는 자로서 문부 과학성령･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2. 학교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기타 공인 심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목으로 문부과학성령･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기타 그에 준하는 자로서 문부과학성령･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시설에서 문부과학성령･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의 업무에 종사한 자 3. 문부과학대신 및 후생노동대신이 전2호에 열거 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자

<표 5> 일본 공인심리사 자격 제한 및 독점권

자격제한	독점권
(결격 사유)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심리사가 될 수 없다. 1.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률의 규정 기타 보건의료, 복지 또는 교육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명칭의 사용 제한) 제44조 ① 공인심리사가 아닌 자는 공인심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것의 외에 공인심리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심리사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심리사의 명칭과 그 명칭 중 심리사라는 단어의 사용정지를 명령받은 자로서 해당 정지를 명령받은 기간 동안 공인심리사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명칭 중에 심리 사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심리상담 인력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면허 체제가 존재하는 나라의 법령검토(미국과 캐나다)

미국의 경우, 심리상담을 업(業)으로 하는 직역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직역으로는 51개 주(States) 모두의 면허증이 있는 정신과의사(psychiatrist), 심리사(psychologist), 상담사(counselor), 부부가족치료사(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임상사회복지사(clinical social worker)가 있으며, 이 외에도 몇몇 주(메릴랜드 주 포함 총 8개 주)는 예술치료사(art therapist) 등의 면허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을 심리상담 인력을 호칭하는 명칭으로는 심리사(psychologist), 상담사(counselor), 치료사(therapist), 혹은 속어(slang)으로 정신과의사를 포함하여 말로 하는 심리치료(psychotherapy-talking cure)를 하는 심리상담 인력에 대해 shrink(머리가 쪼그라든다의 의미-나쁜 의미임)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치료 혹은 요법으로 번역되는 therapy는 미국의 경우 마사지 치료사(massage therapist) 등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의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나아가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심리상담 저서의 제목(title: Theory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과 대다수 대학상담센터의 명칭(CAPS: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Services)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담(counseling)과 심리치료(psychotherapy)는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고용노동부의 직업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과의사는 2022년 현재 30,451명, 심리사는 118,800명, 정신건강상담사는 327,500명, 부부가족치료사는 73,200명, 임상사회복지사는 12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를 한국의 5000만 인구에 대입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0만명 이상의 심리상담 인력이 요구된다. 미국은 주(State)마다 심리사와 상담사의 법령이 따로 있으며, 심리사와 상담사 관련 법령(뉴욕주 참조)은 다음과 같다.

미국고용정보핸드북 사이트: https://www.bls.gov/ooh/

<표 6> 미국(뉴욕주)의 심리사와 상담사 법령 비교

법령	내용	자격관리	비고
심리사법령 뉴욕주 심리사법령: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EDN/A153	□ 심리사의 서비스 범위, 면허위원회의 역할 등 규정	면허위원회 (State Board of Psychology)	□ 뉴욕주 교육부에서 심리사 면허를 관리하며 인정하는 심리학 박사학위 + 최소 1년 이상 (1,750시간)의 수련시간을 요구함
상담사법령 상담사 법령: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EDN/8402	□ 상담사의 서비스 범위, 면허위원회의 역할 등 규정	면허위원회 (State Board of Mental Health Practitioners)	□ 뉴욕주 교육부에서 정신건강상담사 면허를 관리하며 상담학 석사학위+ 학위과정 중 최소 1년, 600시간의 수련+석사학위 이후 3,000시간의 수련시간을 요구함

미국이 심리사와 상담사로 법령이 나누어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정신과의사만이 담당했던 심리치료를 1950년대 이후 임상심리사들이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대에는 정신과의사와 임상심리사간의 심리치료에 대한 갈등이 극에 달했다(Buchanan, 2003). 1955년의 경우, 정신의학회 집단(GAP: Group for the Advancement of Psychiatry)는 성명서를 통해 심리사의 독자적 심리치료 수행 반대를 하였으며,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역시 심리사법 제정 거부 운동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과의사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1956년 뉴욕에서 심리사 준면허법을 통과하였고, 20개 이상의 주에서는 심리사 면허 법안을 준비하였다. 결국 1962년 뉴욕주를 포함하여 18개 주에서 면허 및 자격 조항을 포함하는 심리사 법률을 제정하는데 성공하였으며, 1977년에는 50개 주 모두에 심리사 면허법률을 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신과의사의 ‘감독된(supervised)’이라는 단어를 심리사 법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한 점이다(Buchanan, 2003). 197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에서는 심리사와 상담사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심리사 법령이 모든 주에 제정이 되면서 박사학위 소지자만이 심리사가 될 수 있다는 미국심리학회(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결정에 따라, 1970년에 석사출신의 심리상담사들을 무면허 자격자로 고소하기 시작하였다(City of Cleveland v. Cook, 1975; Cottingham & Swanson, 1976). 이에 따라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의 상담사들은 미국상담학회(AC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를 중심으로 상담사(counselor)로 직역의 이름을 정하고 상담사 법령을 따로 만들며 석사급 정신건강상담사와 학교상담사들을 다수 배출하였다(Lawson, 2016). 이와는 별도로 개인상담 중심이 아닌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하여 상담을 하는 부부및가족치료사 직역이 분리, 독립하여 그들만의 면허제도와 학회(미국부부가족치료학회: AAMFT: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생겼으며, 나아가 사회복지 분야 역시 심리상담을 주요 직무로 하는 임상사회복지사 직역이 생겼다. 이러한 역사와 함께 미국은 정신과의사와 함께 4개(LP: Licensed Psychologist, LPC: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LMFT: 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LCSW: 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 심리상담 직역이 각각 다른 면허 법률을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분할은 현재 몇몇 주(메릴랜드 주 포함 총 8개 주)에서 예술치료사(Licensed Professional Art Therapist) 등이 나오면서 더욱 더 세분화되고 있다.

일본의 공인심리사 법령에는 여전히 이 문구(감독된)가 삽입되어 있음.

앞선 미국의 예와 비슷하게 캐나다의 경우 역시 미국과 같이 주별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으며, 심리사(Psychologist)와 상담사(Counsellor, Psychotherapist) 직역이 구분되어 법제화된 주와 심리사만이 법제화된 주가 혼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는 심리사 면허 법령과 상담사 면허 법령이 따로 있다. 캐나다의 심리사의 경우,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나 캐나다심리학회(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인증을 받은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함께 시행하는 Examin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Psychology(EPPP)와 온타리오주에서 실시하는 윤리 및 법규 관련 필기시험(Jurisprudence and Ethics Examination, JEE), 서비스 준비도를 평가하는 구술시험에 모두 통과해야 한다. 자격의 수준은 미국의 심리사 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심리사 수련기준은 학위과정 중 최소 600시간의 실습(practicum), 이 중 최소 300시간은 direct service hour여야 하며 최소 150시간 이상의 수퍼비전 필요하며, 학위과정 중 최소 1,500시간(1년 이상)의 인턴십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박사과정 졸업 후 최소 1,500시간(1년 이상)의 수련. 최소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온타리오주 Psychology Act, 1991 (https://www.ontario.ca/laws/statute/91p38)

온타리오주 Psychology Act Regulation 74/15: Registration (https://www.ontario.ca/laws/regulation/150074)

온타리오주 Psychotherapy Act, 2007 (https://www.ontario.ca/laws/statute/07p10)

온타리오주 Psychotherapy Act Regulation (https://www.ontario.ca/laws/regulation/150067)

이에 반해 캐나다의 상담사의 경우는 미국의 상담사의 자격수준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에서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온타리오 심리치료사 학회에서 인준한 대학원 프로그램(College of Registered Psychotherapists of Ontario)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최소 450시간의 direct service hour (direct contact hour)와 100시간의 수퍼비전 충족해야 하며, 나아가 COMPASS Centre for Examination Development에서 국가단위로 운영하는 Canadian Professional Standard for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필기시험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나아가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최소한 450시간의 수련과 100시간의 수퍼비전과 별개로, 자격취득 후에도 최소 1,000시간의 수련과 150시간의 수퍼비전을 충족해야 독립적인 상담사(Psychotherapist)로 활동할 수 있다.

3. 심리상담 인력에 대해서 하나의 모법이 존재하나 내담자 유형에 따라 2개의 자격증을 제시한 나라의 법령검토(독일과 대만)

다음으로는 내담자의 유형(아동 vs. 성인, 경증 vs. 중증)에 따라 한 개의 모법 안에 두 개의 자격증이 존재하는 국가(독일, 대만)로 나누어서 심리상담법안을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심리상담 인력을 규정하는 법안은 1개이지만, 그 안에 독일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을 담담하는 심리상담사와 성인을 담당하는 심리상담사를 나누어서 자격증을 수여한다. 이에 반해 대만의 경우는 내담자의 문제의 심각도(경증 vs. 중증)에 따라 경증은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중증은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독일의 심리상담사법은 국가 전체에 법이 적용되며 심지어 유럽연합(EU) 내에서 통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독일법의 명칭은 직역을 하면 좀 많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리의 심리치료사 및 아동･청소년 심리의 심리치료사 직업법이라고 호칭하며, 성인 내담자를 담당하는 심리의 심리치료사(psychological psychotherapist)와 아동·청소년 내담자를 담당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의 심리치료사(child·youth psychological psychotherapist)로 나누어진다. 성인을 담당하는 심리의 심리치료사는 2020년의 경우 약22,000명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경우, 약 35,000명이 아동·청소년 심리의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아가 심리의 심리치료사 면허를 받았다면, 유럽연합(EU)에 속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심리치료사로서 일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의사, 심리정신치료사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치료사 이외의 사람은 심리상담 직무를 할 수 없게 규정해둠으로써, 심리상담 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보장해 두었다.

대만의 경우 2001년 심리사법(Psychologist Act)를 제정하여 상담 운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심리사법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이며 모법 안에서 임상심리학자와 상담심리학자를 구분하여 자격요건과 역할을 명시하였다.  법에 명시된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심리적인 발달장애나 신경증, 인지, 정동, 행동 장애, 사회 적응장애를 담당하지만 임상심리사는 추가적으로 뇌정신기능에 대한 평가와 심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를 구분하여 업무와 자격요건을 명시해 놓은 대만의 법안은 국민들이 상담을 받고자 할 때 두 상담사의 업무 차이를 보고 어떠한 상담사에게 찾아가면 될지 알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전문성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표 7> 심리상담 관련 모법이 1개로 통일된 나라의 법안 비교

국가	법령	내용	자격관리	비고
독일	심리의 심리치료사 및 아동･청소년 심리의 심리치료사 직업법 독일: 심리의 심리치료사 및 아동·청소년 심리의 심리치료사 직업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psychthg_sgb5ua_ndg/index.html) (Gesetz über die Berufe des Psychologischen Psychotherapeuten und des Kinder□und Jugendlichenpsychotherapeuten)	□ 심리치료사들의 자격, 심리치료 서비스 정의, 심리치료서비스 범위, 서비스 수혜자 명시 □ 법령 내에 교육내용 및 수련시간, 권한, 법령 위반 시의 징계 등에 대해 기술	법령	□ 심리의 심리치료사(Psychological psychotherapist)라는 용어 사용 □ 유럽연합(EU) 내에서 통용이 가능하도록 협정을 맺고 있어 유럽내에서 독일의 심리치료사 자격이 통용 가능함.
대만	심리사법 대만 심리사법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20098) 대만 심리사법 영문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L0020098) (Psychologists’ Act)	□ 임상심리학자(Clinical psychologist)와 상담심리학자(Counseling psychologist)를 구분하여 각각의 자격요건, 서비스 범위를 명시 □ 상담사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상담사법에 대한 상세규칙 규정	중앙관할기관 (The Central Competent Authority)	□ 심리사법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임

(1) 독일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

독일의 경우 제 1조 1항부터 심리정신치료사와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에 대한 독점권을 규정했다. “심리치료사”라는 명칭은 의사, 심리정신치료사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치료사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해둠으로써, 심리치료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보장해 두었다. 자격기준으로는 필요한 훈련과 국가시험 합격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수련 기간이나 조건은 따로 조례로 규정해두었다. 또한, 면허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법령에 따로 명시해 두어서 국민이 자격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심리치료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령으로 EU 회원국 내에서 자격증이 통용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통용되는 국가들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표 8> 독일의 심리치료사 법

법령	자격 기준(면허)	독점권
심리의 심리 치료사 및 아동청소년 심리의 심리 치료사 직업에 관한 법률 (심리치료사법□PsychThG)	제2조 승인 (1) 제1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면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신청할 때 발급된다. 1. (삭제) 2. 필요한 훈련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3.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성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을 것 4. 건강상의 관점에서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지 않을 것 5.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일어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제1조 전문직 (1) “심리의 심리치료사” 또는 “심리심리치료사”라는 전문적 직함으로 의료심리치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 심리의 심리치료사”라는 전문적 직함으로 청소년 심리치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리치료사 또는 아동청소년 심리의 심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 직업의 일시적인 행사도 임시 면허에 근거하여 허용된다. 제1문에 따른 전문적 직함은 제1문 또는 제2문에 따라 직업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심리치료사”라는 명칭은 의사, 심리정신치료사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치료사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표 9> 독일 면허정지 법령

제 3조 3항. 다음의 경우 면허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형사소송이 시작되었고, 직업 수행에 있어 불성실 또는 불신이 야기될 수 있을 때,

2.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건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건 중 하나가 여전히 충족되고 면허 보유자가 관할 당국이 명령한 공식 또는 전문의료진단을 거부할 때,

3. 면허 소지자에게 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독일어 능력이 없음이 드러낸 때.

해당 조건이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자격이 정지된 심리정신치료사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치료사는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관할 당국은 면허가 정지된 면허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심리정신치료사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치료사가 관할 당국의 결정기간 동안 해당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표 10> 독일 심리치료사 훈련 및 국가시험 법령

훈련 및 국가시험 법령	훈련 법령 조례
제5조 훈련 및 국가 시험 (1) 심리정신치료사 및 아동청소년심리치료사를 위한 훈련과정은 상근 형태로 최소 3년, 비상근 형태로 최소 5년간 지속된다. 이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을 수반하는 실제적인 활동으로 구성되며, 국가시험 합격으로 종료된다. (2) 제1항에 따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요구되어야 한다. 1. 심리정신치료사가 되기 위한 훈련 a) 임상심리학 과목을 포함하여, 학생이 대학기본법 제15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학습과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독일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통과된 심리학 과정의 최종 시험, b)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협정의 다른 서명국에서 취득한 동등한 심리학 학위 또는, c)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이수된 동등한 심리학 대학 학위	(3) 조례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훈련과정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정신치료법에 대한 심층적인 기본지식과 이러한 방법 중 하나에 대한 심층적인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2. 훈련 참가자가 실기활동 중 배치되는 방법, 특이 기간 중 관리해야 할 환자에 대한 점 3. 실기활동은 심리치료가 허가된 의사, 심리정신치료사, 아동청소년심리치료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감독 하에 정신과 임상훈련으로는 최소 3개월, 아동 청소년심리치료 훈련의 경우 심리치료가 제공되는 정신과 외래환자 시설서 최대 6개월, 사회보험기관이 인정한 정신요양시설에서 최소 6개월, 합계 최소 1년 이상 수행된다는 점 4. 이론적 훈련의 총 시간은 최소 600시간 이상이라는 점 5. 실기훈련은 6회 이상의 환자 치료로 최소 600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2) 대만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

대만의 심리상담관련 법안은 심리사법(Psychologists’ Act)으로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를 구분하여 법령을 명시해두었고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이며 심리사법(Psychologists’ Act)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상세규칙을 규정하였다. 심리사법(Psychologists’ Act) 중 심리상담사와 관련한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조를 통해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국가로부터 발행받은 사람을 상담심리사로 규정했으며, 제2조를 통해서는 국가상담심리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자격요건들을 명시했다. 규정된 자격으로는 상담심리학을 전공해야 하고 1년의 인턴기간을 마쳐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제5조와 6조를 통해서 상담심리사 면허에 대한 독점권을 명시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상담심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원회로부터 자격이 취소되었거나 법적 구속 경력이 있는 사람은 상담심리사로 활동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두었다. 이러한 조항은 법적으로 면허가 있는 상담심리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며, 법적 구속경력이 있거나 면허가 취소된 자들은 “상담심리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무분별하고 비전문가들이 국민의 마음건강에 해를 끼칠 수 없게 보호할 수 있다.

<표 11> 대만 심리상담사 관련 법안

법령	자격기준(면허)	독점권
심리사법 (Psychologists’ Act)	제1조. 중국 시민이며 상담심리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발행받은 사람을 상담심리사로 규정한다. 제2조. 상담 심리학 전공으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공립 혹은 사립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공부했거나 분과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며 석사학위를 취득함, 인턴과정을 최소 1년동안 수료해야 한 이후에 상담심리학자 자격에 참여할 수 있음.	제5조. 상담심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상담심리사라는 직책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 다음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은 상담심리학자로 활동해서는 안된다. 상담심리사자격이 취소되었거나 무효가 된 경우 고의적인 사업관련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표 12> 대만법령에 규정된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업무 비교

직책	업무
상담심리사	1. 일반적인 심리상태와 기능에 대한 사정. 2. 심리적 발달의 문제이나 장애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3. 인지, 정동, 행동장애와 이상행동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4. 사회적응 장애와 이상행동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5. 신경증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6. 중앙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다른 종류의 심리치료. * 5호과 관련한 심리치료는 정신과 의사에 의하여 내려진 진단과 진찰과 더불어서 수행되어야 한다.
임상심리사	1. 일반적인 심리상태와 기능에 대한 사정. 2. 정신증과 뇌 정신기능에 대한 심리 평가. 3. 심리적 발달의 문제나 장애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4, 인지, 정동, 행동장에와 이상행동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5. 사회적응 장애와 이상행동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6. 신경증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7. 정신증이나 뇌 정신기능에 대한 심리치료. 8. 중앙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다른 종류의 심리치료. * 6,7호와 관련한 심리치료는 정신과 의사에 의하여 내려진 진단과 진찰과 더불어서 수행되어야 한다.

결  언

심리상담 인력에 대해서 하나의 정체성으로 한 개의 통일된 단일법(모법)이 존재하는 국가(말레이시아, 일본 등), 학력 수준(석사 vs. 박사)으로 심리사와 상담사 등으로 법령이 나누어져 있는 국가(미국과 캐나다), 내담자의 유형(아동 vs. 성인, 경증 vs. 중증)에 따라 한 개의 단일법(모법) 안에 두 개의 자격증이 존재하는 국가(독일, 대만)로 나누어서 심리상담 관련 법안을 검토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심리사와 상담사 직역이 나누어져 법령이 따로 존재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연방법이 없고 수십개 이상의 주법으로 심리상담 법령이 존재하기에 다른 주로 이사를 가거나 할 때 호환성(portability)의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주에서는 심리사와 상담사 관련 법이 고용노동부(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어떤 주는 복지부(미시간, 아이오아), 어떤 주는 교육부(뉴욕) 관할이고, 어떤 주는 보건부(노스캐롤라이나)가 관할하고 있다(이상민, 2020). 주(State)별 호환성 문제와 함께, 심리사법, 전문상담사법, 결혼및가족상담사법, 임상사회복지사법 등이 각각 따로 존재하기에 그에 따른 행정적인 부담(burden)과 직역간의 다툼이 상당하다. 나아가 미국과 캐나다의 심리상담 관련 법령은 상담 및 심리서비스의 정의, 범위, 자격의 요건, 그리고 면허위원회의 역할 등만을 담고 있고, 대부분의 자격의 수련과정 및 상벌징계, 심리사와 상담자의 직무와 역할, 상담윤리 등등의 내용은 면허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도화하고 있다. 즉, 면허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 형태이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모두 성문법의 국가가 아닌 보통법·판례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법령 상으로는 심리상담 인력에 대해 하나의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통법·판례법의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과는 다르게 성문법의 대륙법을 따르는 독일의 경우, 심리상담의 정의와 심리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기술된 ‘심리의 심리치료사 및 아동청소년 심리의 심리치료사 직업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면허위원회의 별도의 규정이 아닌 법령상에 심리상담사의 직무와 역할, 상담윤리, 상담 수련과정, 상벌규정 등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인 심리치료사와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를 구분하여 자격증을 주는 점 역시 한 법령 내에 전문영역을 나눌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 독일의 심리치료사법은 유럽연합(EU) 내에서 호환이 가능한 점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훨씬 더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있고 행정적 부담이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호환성은 핀란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등 유럽의 주요국가에서 비슷한 형태임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일본의 심리상담 법령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상담사법이라는 명칭으로 대만과 일본은 심리사법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정체성으로 심리상담 법령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심리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학교상담자(school counselor: 스크루카운슬러)라고 불리며 일을 하고 있다. 정부 조직 역시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미국과 같이 면허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정부부처의 사람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게 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과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무과학성에서 공인심리사 자격을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다. 독일과 같이 법령은 하나이지만, 대만의 경우 역시 심리사법 내에 임상과 상담을 구분하여 교육과 훈련에 따라 두 직종의 차이점을 법령에서 분명히 기술하였다. 임상심리학자의 경우는 정신이상과 뇌정신기능 장애(psychosis or cerebral mental functions)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반면 상담심리학자는 일반인에 초점을 두어 상담실무를 하는 것만이 가능한 것으로 법에 기술되어 있다. 대만의 경우,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에서 심리사법을 관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큰 나라가 아니며 보통법/판례법이 아닌 성문법의 나라인 만큼 독일, 대만, 일본의 법령을 조금 더 참조해서 법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상민, 2020). 즉,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와 같이 면허위원회 규정으로 심리상담자 직무와 역할 그리고 상벌윤리규정을 두기 보다는 독일, 대만, 일본과 같이 심리상담법의 시행규칙(Enforcement rules)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사례와 같이 심리사와 상담사 직역이 서로 갈등하며 상대 직역에 소송을 반복하는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의 심리사와 상담사 진영은 심리검사 사용 여부를 두고 서로 갈등하며 배타적인 법률 제정 등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Lawson, 2016). 이렇듯, 미국,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심리사법, 전문상담사법, 결혼및가족상담사법, 임상사회복지사법 등으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을 거듭하며 우리나라의 국가 행정적 부담을 주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심리상담 인력 간의 교육과 훈련 내용이 다르다면, 대만과 같이 임상심리학자와 상담심리학자를 구분하는 내용이 들어간 하나의 심리사 법안을 만들거나 독일과 같이 성인 심리치료사와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를 구분하여 심리치료사 직업법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행정적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상담 분야의 관할부처의 경우는 5개 이상의 정부부처가 함께 합동부처 사업과 같이 면허위원회를 구성한 말레이시아의 모형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 관할을 하는 일본의 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모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특정 주무부처가 없어서 오히려 부처간 책무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 떠밀기 행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무부처는 있으나 부처간 합동으로 협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1997년. 318개 심리검사 사용에 있어 Indiana State Psychology Board에 의해 상담사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법률 제정 노력

Kentucky Board of Examiners of Psychology에 의해 심리검사 사용 제한 법률 제정 노력

2013년에 Chang과 Bhat는 아시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 대만과 같이 심리상담사법이 있는 나라를 소개하며, 한국과 일본은 심리상담 자격증이 존재하나 이러한 자격증을 정부가 관할하지 않으며 심리상담 전문 학회에서 심리상담 인력의 자격을 관할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2018년부터 공인심리사법을 시행하여 국가가 관할하기 시작하였다. 시대적 상황과 실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국가가 관할하는 심리상담법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의 심리상담 자격증을 관리하는 대형 학회인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의 입장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증의 질 관리를 잘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령 없이도 잘 유지해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이상민 등, 2018; Lee, Suh, Yang, & Jang, 2012; Suh, Kim, & Kim, 2007). 그러나 학회의 윤리규정은 학회 소속의 회원들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학회원이 아닌 비전문적 심리상담자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 현재 발생하는 많은 심리상담 문제들이 전문 자격증을 갖지 않은 비전문적 심리상담자임을 고려할 때, 학회원이 아닌 비전문가가 심리상담 센터를 개소하고 비전문적인 상담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법령이 요구되어진다(이상민, 2020).

본 원고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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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ingham, H. F., & Swanson, C. D. (1976). Recent licensure developments: Implic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6(2), 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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