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법제화 게시판에는 2022년 3-7월 사이에 발의된 심리상담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사)한국상담심리학회 법제화 게시판에 이상민 교수님이 올렸던 수십개의 칼럼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올렸습니다. 학회의 글은 학회 회원만이 볼 수 있기에 학회 회원이 아닌 분들(입법부, 행정부 관계자)을 위해 칼럼을 공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아가 심리상담 법제화 관련 대표적인 연구물을 올렸습니다. 법제화 연구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분들은 이를 참고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최종윤 의원 발의법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X2V0E1V2M1N0B9A5C1C4C0T9N3M5
전봉민 의원 발의법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S2X0X1S2Y0X1G1C2B9O5Y6J1L3V3
서정숙 의원 발의법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O2H0I4Z2S1V1Z6G0Z7E4T0C2K2S4
심상정 의원 발의법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D2B0L7B0B1K1M4L0X9V4O0J6C3I2

본 칼럼과 연구물에 대해 의견을 남기고자 하는 분은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본 홈페이지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기에 Internet Explorer 프로그램이 아닌 크롬이나 Microsoft Edge에서는 로그인이 안됩니다. Internet Explorer를 수행했을 때 자동으로 Microsoft Edge로 가는 경우는 Microsoft Edge의 오른쪽 맨위에 있는 ...을 누른 후에 Internet Explorer 모드에서 다시 로드를 수행하여 Internet Explorer 모드로 전환하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해지고 그 후에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입 시에는 이메일 이외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현재 본 연구팀에서 생각하는 심리상담 방향성(4가지 원칙)에 대한 내용이 담긴 원고와 해외 관련 법령을 3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비교, 검토한 원고입니다.

심리상담 법제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고려대학교 상담전공 법제화 연구팀(leesang@korea.ac.kr, apldeap9@gmail.com)으로 문의 바랍니다.